이스라엘 정착촌 확장, 왜 유엔총장까지 격노했나
솔직히 이 뉴스, 처음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다. 전 세계 평화를 책임진다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 나라의 정책을 “국제법 위반”이라고 대놓고 못 박았다는 건,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.
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다
<cite index=”20-1″>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점령지인 서안지구 내 정착촌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.</cite> 그냥 유감 표명 수준이 아니었다. <cite index=”20-1″>구테흐스 총장은 이러한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, 평화로운 ‘2국가 해법’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못 박았다.</cite>
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이 더 섬뜩하다. <cite index=”20-1″>최근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의 사망자가 발생하고, 가족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등 지역 내 폭력 사태가 급증한 가운데</cite> 나온 발언이라는 것.
‘서안지구를 반토막 낸다’는 그 계획
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**’E1 정착촌 프로젝트’**가 있다.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인지 알면 소름이 돋는다.
<cite index=”29-1″>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.</cite> 인권단체들의 경고는 명확하다. <cite index=”29-1″>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사실상 둘로 쪼개져, 미래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.</cite>
즉, 단순한 ‘건물 몇 채 짓는 문제’가 아니라 지도 위에서 한 민족의 국가 건설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조치라는 얘기다.
유엔의 경고 수위,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
유엔 보고서 내용을 뜯어보면 더 충격적이다. <cite index=”31-1″>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불법 전초기지 증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폭력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.</cite>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다. <cite index=”31-1″>이런 추세가 196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.</cite>
더 무서운 대목은 이거다. <cite index=”31-1″>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 공격이 이스라엘군의 지원과 보호 속에 이뤄지고 있는데도, 아무런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.</cite> 유엔은 이걸 그냥 ‘일부의 일탈’이 아니라고 봤다. <cite index=”31-1″>군사작전, 주택철거, 정착민 폭력이 한데 뒤섞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‘강압적 체계’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.</cite>
법적 근거도 이미 나와 있다. <cite index=”31-1″>국제사회는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34호 등을 근거로,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자 점령지 내 민간인 이주를 금지한 제4차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.</cite>
“그건 우리 역사적 사명” 네타냐후의 반박
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정작 당사자인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이 더 논쟁적이다. 그는 이걸 ‘침략’이 아니라 **’사명’**이라 불렀다.
<cite index=”30-1″>한 언론 인터뷰에서 ‘대이스라엘’ 비전에 애착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“아주 많다”고 답했다.</cite> 그러면서 <cite index=”30-1”>”이곳에 오길 꿈꿨던 유대인 세대와 우리 뒤를 이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의 사명을 맡고 있다”며 이를 “역사적이고 영적인 사명”이라고 설명했다.</cite>
‘대이스라엘’이라는 단어 자체도 논란거리다. <cite index=”30-1″>이는 구약성경의 ‘약속의 땅’에서 유래한 표현으로, 1967년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서안지구·가자지구·골란고원을 가리키는 데 쓰이며,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.</cite> 당연히 <cite index=”30-1″>아랍 국가들은 이를 “용납할 수 없는 확장주의적 의도”라며 강하게 규탄했다.</cite>
미국은? “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니다”
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. 국제사회 대부분이 등을 돌린 이 사안에서, 미국의 태도는 묘하게 애매하다.
<cite index=”29-1″>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“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,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선을 그었다.</cite> 심지어 <cite index=”29-1”>트럼프 행정부에게 ‘두 국가 해법’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답까지 나왔다.</cite>
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 <cite index=”29-1″>이스라엘의 한 전직 군사 정보장교는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.</cite> 그의 말을 빌리면, <cite index=”29-1″>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키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.</cite>
그래서,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한가
“어차피 중동 얘기 아니야?”라고 넘기기엔 파장이 크다.
- 국제유가·물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동 정세와 맞물려 있고
-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안이라 국제법 질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며
-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의 ‘힘의 논리’ vs ‘규범의 논리’ 대결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자가 될 수 있다.
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다
다만 이 사안을 볼 때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엔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있다.
- 이스라엘/정착촌 지지 측 입장: 서안지구는 1967년 전쟁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실효 지배 중인 지역이며, 유대인 역시 이 땅에 역사적·종교적 연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. 또한 정착촌 확대를 안보 강화 조치로 규정하며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(PA)와 하마스 간 통제력 분열 등 팔레스타인 측 내부 문제도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지목한다.
- 국제법·팔레스타인 측 입장: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점령지 내 민간인 이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며, 정착촌 확대가 ‘두 국가 해법’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고 본다.
이 사안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복잡한 역사적·법적·안보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,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짓기보다는 양측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.
이 글은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,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.
